‘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131847014.1.jpg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을 경제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20일 배당했다.조 특검은 지난 18일 밤 늦게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특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장인 한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