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보고 중단' 국정기획위 "형식적 요건도 못 갖춰"

이재명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8일 업무보고를 했던 기획재정부를 공개 비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다. 제대로 준비한 보고가 아니라는 것. 국정기획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중도에 중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 때 밝혔던 '부처 업무보고 총평'과도 비슷하다(관련기사 : 국정기획위, 기재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 https://omn.kr/2e759). 그는 당시 "(총평하자면) 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했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등의 개혁 방안이 업무보고에 반영돼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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