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한국도 GDP 5% 국방비에 써라" 압박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0일 한국은 현재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 국방비 규모는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 정도다. 미국이 요구하는 GDP 5%는 132조 원에 달해, 이 때문에 단기간에 갑자기 국방비를 증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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