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한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