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민주, ‘사법 개혁’ 미명 아래 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의힘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이라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개혁’이라는 명목의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을 찾아 김정욱 변협 회장을 만났다.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법 장악’이라고 생각돼 우려를 전달하려 방문했다”고 변협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행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사실상 사법 장악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싶고,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중립적인 기관인만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