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기소, 李대통령 선거법 유죄 선고한 판사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왔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 다른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 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인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