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하는 등 국민 통합 행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내홍에 빠져 갈 길을 못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주 정치권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3가역 근처에서 시사평론가 김준일씨를 만났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교훈 얻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되었어요. 2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딱히 지적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한 상황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권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외교 문제 특히 G7이라든지 아니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인터뷰하는 현재로서 결정 안 됐지만 이런 걸 다 급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실책 같은 걸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정부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으로서 다 포용하겠다는 기조를 얘기했죠. 그 기조대로 현재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평론가님이 지난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찬탄 65% 대 반탄 35% 구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결과 보면 찬탄 측이 65% 안 나왔고 반탄은 35%를 넘었죠. 이건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65대 35라는 구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대선 이후 여론조사들을 보면 계엄 찬성하거나 유보적이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의 덩어리는 한 30%에서 3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41%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독주하는 걸 견제해야 하겠다라는 보수 진영의 결집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리얼미터 16일 발표에 의하면 58.6%로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 주 기록한 52.1%보단 높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록한 81.6%보단 낮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41%였지만 5자 구도 속에 치러졌고 압도적인 승리였거든요. 1, 2위 격차가 17%P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격차가 난 건 2007년 17대 대선에서 22%P가 난 다음에 가장 큰 격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걸 바로잡으라는 전폭적인 지지가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옳든 그르든 보수 진영에서의 반이재명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낮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부 초기 인사에 대해 관심이 높죠.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낙마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사 문제가 낙마자 한 명도 없고 의혹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 명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쓰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게 국민 인사 추천제도 있었고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등용하려는 노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나 해요. 왜냐하면 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를 OK 사인 냈지만 물러난 거잖아요. 이게 지지율에 크게 영향 줬다고 보이는 흔적은 없어요. 근데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경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안보다도 그 이후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 김민석 후보자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과가 당연히 될 테고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닌 이상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 중에 본인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단순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억 원대잖아요. 본인의 수입은 의원 월급으로 5년간 5억 원이 넘는데 그동안 지출한 게 그거보다 훨씬 많은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금액의 사유를 정확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지 않으면 정권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명 정부가 국민인사추천제를 실시 해서 7만 4천 건이 접수됐다고 해요. 얼마나 인사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쓸 의지만 있으면 인력 풀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 국민 추천제가 허울 좋은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국민 추천제로 자리를 채우면 그럼 그게 옳은 것인가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 추천제의 취지는 딱 맞는 사람을 민주당이나 정권에서 발견하지 못 했는데 이런 적임자가 있다더라라는 걸 확인 해서 몇 건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김병기 의원과 송언석 의원으로 선출했어요. 두 의원의 케미도 중요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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