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 정치의 회복과 정당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2주가 지났다. 계엄으로 멈출 위기에 있었던 민주주의 시계가 다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별칭을 '국민주권정부'로서 공식화하고 바쁜 걸음을 시작했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간이다. 12.3 계엄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기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것이라는 최소강령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일깨웠다. 계엄 중지와 탄핵 결정,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에는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지난 1년간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EIU 민주주의 지수 2024)로 추락했고, 경제 성장은 멈추었으며, 기업 및 가계 체감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제21대 대선 결과는 현 정부뿐 아니라 여야에 통합의 과제를 남겼다. 산술적으로 보수 정당 후보들의 득표율 합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득표율과 1% 미만의 격차에 불과하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의 몫을 제1야당에 남겨준 셈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제1야당의 역할은 지난 정부 여당으로서 계엄과 탄핵,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내·외 민주적 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흑역사도 역사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된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개혁 요구를 뒤로 한 채 당권 경쟁에 빠져들었다. 우려가 크다. 제1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탄핵의 정당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해 온 전통적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기대하는 온건한 보수가 정당 정치에 회의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데에는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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