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국방비, GDP의 5%로 늘려야” 첫 공식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요구해 온 ‘5% 기준’을 아시아 동맹국에도 그대로 적용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국방부 예산안 상원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말했듯,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특히 아시아에서의 동맹 기준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39% 수준이다. 5%로 올릴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국방비로만 130조 원을 넘게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