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연설 보면서 국민들 뿌듯했을 듯"

IE003487682_STD.jpg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24~25일에 열렸다. 청문회 전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없었고 자료 제출도 부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지난 27일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성 부의장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김민석 후보에 아쉬운 점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어"

-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3주 지났는데 3주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전 3주 동안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사라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복원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3주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저는 짧은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사라졌던 여야 협치를 비롯해 뭔가 국회와의 대화를 하나하나 복원하고 있는 게 보여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뽑으려면 뭐일까요?
"저는 일단 야당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취임 선서 하신 날부터 야당 원내 정당들 대표 불러서 국회의장과 식사하셨고 최근에도 여야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 불러서 또 따로 대화도 하셨죠. 이런 것들이 정치잖아요. 정치가 복원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들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라졌던 것들이 복원되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 어제(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 연설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본 예산 시정연설은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은 보통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신 거고 작년 본예산 시정연설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갔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또 당연히 가야 될 걸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좋게 봐주셨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하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 악수하고 하는 모습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때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악수 거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지 않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자세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뿌듯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김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해명됐다고 보세요?
"저는 100% 다 해명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느끼실 때 해명할 만큼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사적 채무가 가장 큰 이슈였죠. 사적 채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걸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출판기념회, 축의금, 조의금 이런 걸 통해서 조달했고 장모로부터 월 20~300씩 생활비를 받으면서 충당했다고 설명한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또 칭화대 학위 관련 논란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표절을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학의를 굳이 갖고 계실 필요가 있겠는가 해요. 표절이 40%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위를 반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빠 찬스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아들이 그걸 입학에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도 국민들이 볼 때 모든 아빠가 아들에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나왔던 의혹 중에 결정적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도 될 정도의 해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근데 후보자의 말만 있고 그걸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쉬운 거 아닌가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물론 예를 들면 출판기념회 같은 건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장모로부터 6년 동안 월 200~300씩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가 자기 입으로 계좌 통해서 장모로부터 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채무 비율 물었는데 틀렸잖아요.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요.
"저도 그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왜 국가 채무 비율이나 국가 예산 규모를 몰랐을까 해요. 아마 갑자기 숫자를 물어봐서 당황하셨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숫자를 단순히 모른다고 국가 경제에 관련된 정책들 못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그걸 대답 못 했다면 경제 관련 정책 질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후보자가 정말 그 숫자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 경제 정책의 전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숫자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검증을 못 했다고 보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숫자를 모르는 건 매우 아쉽고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만 국가 경제를 컨트롤타워로서 이끌어가는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후보자가 그 일 할 수 있는지일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상 관련돼서는 이미 이전에 FBI 같은 데서 다 검증하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이나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는가 이것만 보거든요. 대신에 미국 방식의 단점도 있는 게 미국은 검증 신상 터는 데 한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빠르게 임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는데 저는 적절하게 좀 섞을 필요가 있죠."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