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경찰국 폐지 예정…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적극 검토”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김 차관은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방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행안부 내에 경찰국 폐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살펴보겠다”면서도 “감사를 한다거나 법령 위반 사항 부분 등은 즉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윤호중(5선·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