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입장 뒤집은 국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무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지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일부 기업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그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대해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