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與발의 검찰청 폐지 4法 방향으로 檢조직 개편… 수사-기소 분리 핵심”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국회 법안을 참고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방안 중 하나로 예산과 정책 기능을 더한 ‘경제기획원(EPB)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검찰 조직개편, 국회 법안과 기본 방향 같아”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검찰개혁과 국회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까가 핵심이다. 다만 기능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선 각론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