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이이제이' 용인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의 핵심 자리인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이재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용인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양곡법 개정, 기재부 개편, 경호처 개혁 등 전면적 개혁과 쇄신이 요구되는 부처에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인사 방침은 이념보다는 경험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내부자를 동원한 개혁이 온전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당사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의 '이이제이' 용인술이 가장 두드러진 인사는 봉욱 민정수석 임명입니다.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 자리에 연이어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데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비(非)검찰 출신이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적과의 동침도 각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봉 수석에게 부여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집니다. 당장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윤' 검사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검찰 수뇌부 가운데 친윤 라인이 누구이며, 성향은 어떤지, 전향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재명 정부 철학에 동조하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봉 수석이 적격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향후 검찰 인사는 봉 수석이 검찰 내부 사정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과 공유해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검찰개혁입니다. 알려진대로 봉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제대로 이뤄내겠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봉 수석에게 이런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는 하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큰 줄기에는 찬성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정 작업 과정에서 검찰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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