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쇼징어 게임

지난 대선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거 직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졸속판결 논란이 일고 사법개혁 요구가 빗발치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게 되었지만, 소득없는 맹탕 결과만 보여줬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신뢰 문제와 법관 독립 등과 관련된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들 눈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 행위를 통해 여론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