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앞두고 TK 홀대론? "정쟁의 도구로 악용"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TK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벤트성 지역사업, 급조한 대선공약 사업 추진, 지역 차별적인 사업 편성으로 추경 편성 취지가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민생경제라는 추경 목적과는 무관한 이벤트성 사업들이 대거 추가됐다"며 "대구·경북(TK)지역 국책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생과 무관한 사업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명목으로 6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국제청년포럼에서 대규모 콘서트와 청년포럼을 개최한다며 'Unite4Peace 콘서트' 사업에 40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경북의 대표 국책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은 1821억 원 전액 삭감됐고 남부내륙철도 예산도 500억 원(42.1%)이 대폭 삭감돼 지역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국적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탕감하는 항목이 포함됐지만 코로나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기업의 민간융자금 지원예산은 843억 원이 삭감돼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일만대교와 남부내륙철도 등 대구경북지역의 국책사업들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과 전남 호남고속도로 사업은 추가 증액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명백한 정치적 차별로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포항북),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영일만대교 건설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연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지박약을 천명한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는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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