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의는 굴종", 남북 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제동

국민의힘이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서산·태안)은 7일 "북한이 해당 합의를 총 4,050차례 위반했다"며 "사실상 무력화된 합의를 복원하자는 주장은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 사례 중 4,030건은 해안포 포문 개방이었고, 나머지는 실탄 포격, 미사일 낙탄, 무인기 침범 등 직접적인 군사행위였다. 성 의원은 특히 지난해 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서해상에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첫 위반은 2019년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기록됐다. 이후 2022년 10월 14일에는 황해도·강원도 일대 해상완충구역에서 다섯 차례 이상의 포격이 이뤄졌고, 같은 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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