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 쿠폰 광역단체 비율 80% 결정 "기초단체 위한 통 큰 결정"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조 9000억 원.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분담해 정부 분담 90%에 보태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분담금 10%를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배분해 분담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50 또는 60:40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부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해 광역단체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책임지기로 결정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이 모두 308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럴 경우 울산시가 247억 원, 5개 구군이 62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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