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핵심기능 뺏는 법안 논란... 사천 '빈 껍데기' 되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임에도 우주항공청에는 사전 의견조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주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우주안전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우주개발총괄기구' 부분이다. 이 법안 9조에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구는 우주정책 수립·시행 지원,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운영 등 현재 우주항공청이 담당하는 핵심 업무를 떠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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