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기재부 손본다"… 조직개편안 대통령에 첫 보고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최대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으며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 기소-수사권은 분리하되, 이에 수반될 '수사 역량 저하'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의 결합 여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분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에 1차 조직개편안 보고한 국정위… 핵심은 검찰·기재부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13일 오후 국정위 출범 4주를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 보고 당시)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과 함께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제일 중요한 (아젠다는) 검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중심이 돼 있었다, 진보 의제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며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금 얘기되는 단계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수사 관련 몇 군데에서 (수사기능을) 나눠 경쟁적이고 또 한편으로 협력하는 수사 단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위에서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을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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