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만에 되살려… 트럼프에 제동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5년 만에 부활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 트럼프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