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사, '정치 보복' 아닌 '정의 회복'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실시되는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건 터무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3대 특검은 윤상현, 임종득,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고, 향후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범죄를 수사해 단죄하는 건 무너진 정의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정치 보복'의 정의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확실하게 밝힌 게 있습니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누구를 딱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열 두달 계속 다 뒤지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윤석열의 말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표적 삼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합니다.

윤석열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에 가깝습니다. 특검 수사는 의혹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라 명백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은 지난해 공개된 윤석열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듯이 공천관리위원장 당시의 행적이 의심스럽고, 출금 조치된 김선교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임종득 의원은 채 상병 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 격노설' 당시 회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를 따진다면 진작부터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수사를 뭉갰던 검찰의 직무유기를 탓하는 게 합당합니다.

내란 수사도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수사망이 죄어오자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했는데, 이에 대한 경위 조사는 내란 특검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불거졌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특검법이 발효되자 비로소 진실 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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