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님,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의 기고문(대통령님, "무엇을 줄까" 아닌 "어떻게 함께"를 고민해주세요 https://omn.kr/2efxp), 잘 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대통령과 지방분권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본질은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질문 앞에서 지방정부가 보여준 '실력'의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채 대통령과 시스템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시민들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기대와 책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명이 아닌 실력으로, 추상이 아닌 구체성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검증의 무대'가 아닌 '소통의 장'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은 전례 없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법을 모색하려 한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기회는, 안타깝게도 광주·전남 지방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질문은 결코 '압박'이나 '군기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국가적 사업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문제는 10년 넘게 표류해 온 지역 최대 현안입니다. 대통령은 "광주시가 약속한 1조 원 지원을 무안군이 믿지 않는다"는 핵심을 짚으며 과거 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불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문제를 넘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한 것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복잡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이전 지역에 대한 신뢰할 만한 비전 제시 없이 '대통령이 해결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주관 6자 TF' 구성을 지시하며 꽉 막힌 물꼬를 터준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서남해안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수사만 있었을 뿐, "그래서 어떻게 지역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인가?"라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RE100 산단, AI 모빌리티 시티 등 그럴듯한 개념의 나열을 넘어선, 치밀한 전략과 실현 가능한 계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조차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호남 발전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지자체장들은 자화자찬과 치적 홍보에 그쳤다"며 "지방정부의 전략 부재와 준비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라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진영을 떠나,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두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대통령의 질문은 '공동설계'의 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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