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사가 DMZ 평화 이용 불허? 있을 수 없는 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접경 마을 출입이 차단되는 상황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해 북한 지역 철로를 공동조사하기로 했지만 2018년 8월 유엔사가 남한 철도차량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아 3개월 여 뒤에야 실시된 일, 2019년 8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이 DMZ 내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 했는데 유엔사가 김 장관과 동행한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한 일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유엔사가 유엔 산하 조직도 아니고 기능과 역할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한 상태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내세워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지금 파주시장도 대성동 마을에 가려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 땅인데 우리 평화를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유엔사에서 연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전협정 내의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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