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법인세' '1만 3313명 소득세' 증세 추진

진보당 윤종오 의원(원내대표, 울산 북구)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법인세 감세를 이재명 정부가 복원하는 데 더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윤종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증세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윤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 1만 3313명이 채 안된다"며 "현재 10억 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OECD 수준과 비슷한 3억 원 초과로 맞추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40%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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