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꼽힌 ‘정밀지도 구글 제공’은 제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 타전 소식을 알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에 대해서도 “관련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한국의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해 왔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