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은 3무시스템"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불투명한 지명과 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3무(無) 인사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

지명 경위와 추천자 공개 없이 비공개로 국회의원 출신과 기업 고위직 출신을 인선하려 한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에 이르는 것은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훼손과 겸직 이해충돌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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