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복잡한 '조국 8·15 사면' 셈법, 시기상조론에 호남 선거 걱정까지

범여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다소 복잡해 보인다. 총론인 사면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저마다의 셈법이 다르다.

박지원·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한병도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 목소리가 거세지만,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시기상조론부터 폭발성이 있는 자녀 입시비리 문제에 대한 여론을 세심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여기에 일부 호남 지역 인사들 중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국 사면, 8.15는 이르다? 적지 않은 민주당 내 조기 사면 반대 여론


<오마이뉴스>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상당수 의원들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시기가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대표가 검찰 수사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첫 특별사면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면이 돼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올인할 때인데 그런 정치적 문제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고 줘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 호남 지역 의원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아직은 좀 빠르다. 시기를 조절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한 초선 의원도 "지금 조기 가석방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현재까지 복역 기간은 전체 형기의 4분의 1 정도다. 관례를 보면 형기를 절반도 못 마친 상태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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