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 후 '대주주 기준'에 쏠린 눈… 민주당 내 엇갈린 해법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하루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 중 주가 하락의 핵심으로 지목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을 재차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88% 하락한 3119.4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후 1%대 하락세였던 지수가 개장 직후 낙폭을 키웠고, 결국 3200선까지 붕괴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 후 기록한 최대 낙폭이다.

폭락의 이유를 찾던 투자자의 시선에 들어온 건 전날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었다.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되 최고세율을 구간별 세율(14%~35%)로 높게 설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시행'을 전제로 할인돼 왔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15%에서 0.20%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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