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김건희 구속... 이젠 검찰의 범죄 밝혀야 할 때다

지난 12일, 김건희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 거짓진술 등 다양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84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인 결과였다.

오랫동안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야 구속이 이뤄진 것에 속이 시원한 면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김건희 비리를 오랫동안 덮어온 검사들의 범죄는 아직 본격적으로 규명되거나 단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특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만약 특검이 없었다면, 김건희는 지금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다.

모든 정치적 사건의 공통분모, 검찰권 남용

윤석열 정권을 관통하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나열해 보자. 김건희 국정농단, 채해병 순직 사건, 고발사주 사건, 검언유착 사건, 조국 사건, 이재명 관련 각종 의혹, 대장동 개발 사건, 저축은행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바로 '검찰의 수사·기소·불기소권 남용'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해야 할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과도하게 기소하며, 증거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여온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

김건희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가? 그동안 이 사건들을 덮어온 검사들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닌가?

조국 사건은 어떤가?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그야말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다. 자녀 입학과정에서의 미미한 의혹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투자까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과연 적절했는가? 반면 비슷한 의혹을 받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했는가?

검찰권 남용의 구체적 양상들


검찰권 남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선별적 수사다.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세력과의 관계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수사 강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미세한 의혹도 끝까지 파헤치지만, 어떤 사람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눈감아준다.

둘째, 과도한 수사다.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을 압박한다.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압수수색을 반복하며,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한다.

셋째, 증거 조작과 왜곡이다.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불리한 증거는 과장한다.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부분만 부각해 사건을 왜곡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