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뒀는데 안 쓰는 세금, 지자체에 25조 있다'는 청년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해진 국가재정 상태를 가리켜 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 발언과 관련해 지역 청년 기초의원들이 '지방재정 쪽에 25조 원 어치 씨앗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지적한 것.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지도 않을 세금! 왜 거뒀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의정부시가 세금을 거둬서 쓰지 않고 금고에 쌓아놓은 돈, 즉 잉여금 때문에 피해를 본 의정부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소개한 정 시의원은 "2024년 의정부시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았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이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애초에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는 돈이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빚을 464억 원이나 냈고, 해마다 12억 원을 은행에 이자로 바치고 있다"라며 "그렇게 해놓고 돈이 없다며 복지·문화·공공사업 예산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을 잘랐다. 돈을 쌓아놓고 빚내서 비싼 이자 물고, 돈 없다고 복지는 줄이는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시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전예슬 오산시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 정재우 청주시의원, 최인준 강북구의원, 김미성 아산시의원,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함께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 시의원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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