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언론개혁" 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띄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하고 개혁 6대 의제를 설정했다. ▲방송3법 통과 후 사후작업 ▲언론중재법 개정 ▲뉴스 포털사이트 개혁 ▲언론재단 개혁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가 바로 그것.

민주당이 설정한 개혁 의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다뤄지는데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만큼 민주당은 '과거 국회에서 제시됐던 법안을 기준으로출발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다음 주부터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토론회(8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9월 1일 오전 10시),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 방법 토론회(9월 1일 오후 3시) 등을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일부터 시작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다시 찾아온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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