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철강·정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큰 산업들의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대로는 탄소감축은 물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준비 상황과 주요 내용을 점검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 및 지시 등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철강·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할 것.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것 등을 주문했다.
중국은 13달러, EU는 70달러에 거래되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7달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자는 것, 오늘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기후문제, 당장 대처해야 할 핵심과제 됐다" https://omn.kr/2exx9 ).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서 초과하거나 모자른 양을 기업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탄소감축에 힘쓰고 그를 통해 남은 배출권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탄소배출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헐값에 거래되면서 이러한 취지는 사실상 망가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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