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구조조정’한다면서… 70조 교육교부금엔 정작 ‘칼’ 안대

정부가 재정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같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칼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교육청 ‘곳간’ 넘치는데 교부금은 그대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약 70조 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중 극히 일부인 2조1690억 원의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1조7587억 원으로 약 4100억 원 삭감한 것이 전부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청이 받아가는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1972년 관련 법이 제정된 뒤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현재는 심각한 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