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나” 정부 주도로 檢보완수사권 부여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정부가 (후속 입법을) 주도하자.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를 넘어 검찰개혁 논의 전반을 주도하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여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자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 감정 배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검찰 수사권 오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다.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