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부 설립'의 다섯 가지 시대적 요구
과연 똑똑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리권력자의 능력이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정치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느 대선에서는 똑똑한 자가 선출되고 다른 대선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가 선출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면 주권자인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리권력은 본질적으로 확률게임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중지를 모으는 아테네 방식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이젠 시대적으로 가능해졌다. 5천만이 마치 5천명인 듯 중지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시간도 걸리지 않고 투명하게 합의하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기술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리권력체제의 결함을 충분히 보완할 만하다.
필자는 지난 7월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에 이어서, 국민참여부(국민주권부) 설치가 어째서 시대적 요구를 담는 일인지 하나하나 얘기한다.
1. 주권자 국민의 팽창하는 내발적 권력의지, 즉 참정권을 담는 그릇이 필요
세상이 좁아졌다. 게다가 SNS라는 성능 좋은 발신무기도 저마다 장착하고 있다. 누구나가 누구나에게 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마치 서부영화의 건맨처럼, 가히 권력의 팽창시대다.
우리는 아직 권력의 정체를 모른다. 집단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성립하는 존재인 권력은 그 자체는 비이성적인 존재다. 흔히 '권력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한다. 감정이 이성보다 힘이 있는, 호르몬이 흐르는 세계다. 그러기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우리는 최근의 윤석열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사례에서 무수히 보아왔다.
유럽을 거쳐 미국에서 확립된 3권분립은 왕래가 어려웠던 서부개척시대에 국민을 대리하여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다. 유럽은 이미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만개한 지 오래다. 웬만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지방마다 의회가 있고 의사개진이 자유로움에도 아테네식 직접민주제가 다양하게 발휘되고 있다. 가까운 대만도 그러하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5천만이 긴밀하게 살면서도 대리권력에만 의사결정을 모두 맡기고 있다.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린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다가 막히니 사건들이 터진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광장에서 촛불로 두 번이나 정권을 갈아엎었다. 선거만으로는 안된다. 선거로 선출되는 대리권력만으로는 참정권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여차하면 터지는 것이다. 지구촌 도처가 그렇다.
2. 국제정세속의 올바른 의사결정ㅡ 주권자 국민이 직접 책임지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이라크파병문제로 온 국민이 뜨거운 논의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다. 그런 와중에 그는 고독하게 결단을 내렸다. 이젠 그래서는 아니된다. 주권자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스위스나 대만 같으면 국민투표에 붙였을 것이다.
열강속의 한국은 격랑을 만난 듯 위태롭다. 지난 80년동안 줄곧 그래왔다. 특히 미국은 150여년전 신미양요부터 인연이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그 무게는 대리권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미국정세의 변동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사드문제, 전시작전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대만 무력 갈등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과제다. 마치 격랑 위를 항해하는 것 같다. 대리권력자의 선택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수 없는 사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젠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궁극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백년대계로 대처해야할 의사결정에의 수요증대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하던 2011년, 그 추진주체는 17인의 윤리위원회였다. 그 위원회가 8주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에는 9시간 생방송으로 국민들과 직접 교신하면서 공론화하였다. 그 여론이 연방의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어 압도적 찬성으로 탈원전이 결정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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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중지를 모으는 아테네 방식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이젠 시대적으로 가능해졌다. 5천만이 마치 5천명인 듯 중지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시간도 걸리지 않고 투명하게 합의하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기술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리권력체제의 결함을 충분히 보완할 만하다.
필자는 지난 7월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에 이어서, 국민참여부(국민주권부) 설치가 어째서 시대적 요구를 담는 일인지 하나하나 얘기한다.
1. 주권자 국민의 팽창하는 내발적 권력의지, 즉 참정권을 담는 그릇이 필요
세상이 좁아졌다. 게다가 SNS라는 성능 좋은 발신무기도 저마다 장착하고 있다. 누구나가 누구나에게 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마치 서부영화의 건맨처럼, 가히 권력의 팽창시대다.
우리는 아직 권력의 정체를 모른다. 집단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성립하는 존재인 권력은 그 자체는 비이성적인 존재다. 흔히 '권력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한다. 감정이 이성보다 힘이 있는, 호르몬이 흐르는 세계다. 그러기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우리는 최근의 윤석열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사례에서 무수히 보아왔다.
유럽을 거쳐 미국에서 확립된 3권분립은 왕래가 어려웠던 서부개척시대에 국민을 대리하여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다. 유럽은 이미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만개한 지 오래다. 웬만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지방마다 의회가 있고 의사개진이 자유로움에도 아테네식 직접민주제가 다양하게 발휘되고 있다. 가까운 대만도 그러하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5천만이 긴밀하게 살면서도 대리권력에만 의사결정을 모두 맡기고 있다.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린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다가 막히니 사건들이 터진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광장에서 촛불로 두 번이나 정권을 갈아엎었다. 선거만으로는 안된다. 선거로 선출되는 대리권력만으로는 참정권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여차하면 터지는 것이다. 지구촌 도처가 그렇다.
2. 국제정세속의 올바른 의사결정ㅡ 주권자 국민이 직접 책임지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이라크파병문제로 온 국민이 뜨거운 논의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다. 그런 와중에 그는 고독하게 결단을 내렸다. 이젠 그래서는 아니된다. 주권자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스위스나 대만 같으면 국민투표에 붙였을 것이다.
열강속의 한국은 격랑을 만난 듯 위태롭다. 지난 80년동안 줄곧 그래왔다. 특히 미국은 150여년전 신미양요부터 인연이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그 무게는 대리권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미국정세의 변동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사드문제, 전시작전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대만 무력 갈등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과제다. 마치 격랑 위를 항해하는 것 같다. 대리권력자의 선택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수 없는 사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젠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궁극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백년대계로 대처해야할 의사결정에의 수요증대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하던 2011년, 그 추진주체는 17인의 윤리위원회였다. 그 위원회가 8주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에는 9시간 생방송으로 국민들과 직접 교신하면서 공론화하였다. 그 여론이 연방의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어 압도적 찬성으로 탈원전이 결정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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