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뭐가 문제인가" 민주당, 기류 바뀌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점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단 얘길 들어봤나.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라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국민 여론이 들끓는 이유를 정치권에서 찾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처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빠른 판결이 가능하게 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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