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협상 일부러 지연한다? 시한 다가오고 있어, 입장 조정 중"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협정에 대해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며, 양측이 조만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관세협상에서 합의문 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미 중간선거나 관세소송 추이를 지켜보려고 일부러 지연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오로지 입장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다른 걸 기대하는 건 아니다"며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없이 미룰 수는 없다는 얘기다.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우리 역량에 맞고 지속가능한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의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냐, 관세 맞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계 부처가 결정할 문제"라고 미뤘다.

위 실장은 협상이 "상세 영역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언제쯤일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타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사태에 대해서는 "그 시작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후 진행과 결과는 썩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서로의 사정을 다 이해했고 새로운 비자를 개발해서 사태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며 "나쁜 일 있으면 그것대로 해소하고 치유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윈윈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원자력협정, 일본과 유사한 권한 갖고자 한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동맹 현대화에 대해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한 태세를 취할 수 있으나 챙겨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며 "그런 유연성의 결과로 한반도 안보와 주변 정세가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미원자력협정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서는 "뭘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졌는데, 방향은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의하는 방향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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