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말 바꾸기" vs 김동연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건 누구 책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 공세에 대해 "지금의 이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건 누구 책임이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어서 오히려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집값 상승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금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한 선제적인 대책,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22년 김동연과 25년 김동연 중 누가 진짜?"

앞서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22년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당시 김동연 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했던 발언을 복기하면서 "22년 김동연 후보와 지금 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 규제 지역으로 묶은 곳 중에 7군데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묶은 데는 과거 규제 해제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면서 "유동성이 오히려 과소 유입되고 있다. 규제 난사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투기 규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들을 언급한 뒤, "그런데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나? 서울에 바리케이드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냐"며 "저는 살다 살다 이런 내로남불 집단은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또 "이 정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영구히 월세민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정부는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집이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는다. 국민의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위헌적 조치에 왜 (김동연) 지사는 동조하나. 억울한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면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22년 김동연과 25년 김동연 중에 누가 진짜인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계속 침묵하고 동조한다면 (2022년 당시) 부동산 대책에 눈·귀를 가렸던 그들과 (김동연) 지사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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