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유세 강화? 현 시점서 특별히 밝힐 것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이 20일 자로 시행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근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특별히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곧장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도입하려 한다는 세간의 관측은 '너무 앞선 얘기'란 설명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유세를 올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보유세와 관련한 기존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한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취득과 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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