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검토 미흡" 사과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건수 1위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비공개 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 자료조차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사과했다.

서 청장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검토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의견서조차 없이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21세기 행정에서 이런 밀실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2025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 처리한 건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사후환경영향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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