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와 책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강버스 사업 관련해 은행 대출 50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발급한 것을 언급하며 "한강 버스가 망했을 경우에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결국 1년 뒤부터 적자가 나면 서울시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민간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 회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한강 버스 사업을 대중교통이라고 우기지만, 손실 보전을 위해 그렇게 분류한 것 아니냐"라며 "결국 한강버스의 손실은 시민의 몫이 된다. 세금으로 빚보증까지 서주고 손실 보증까지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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