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구속적부심 기각' 판사 공격한 국힘 조배숙

"손현보 목사님 구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과 구속적부심 기각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하지만 연일 사법 독립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정작 손 목사 사건에서만 법원 판단에 딴지를 거는 건 이율배반적 태도란 지적이 나온다.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1일 지난달 손 목사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가 도주 우려였단 점을 거론하며 "목사님은 부산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또 대형교회 소속인데 어떻게 도주를 할 수 있고, 증거가 유튜브에 다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인멸을 할 수 있는지 (구속 배경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을 불러 이 부분을 질타한 조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해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심사하면서 법리 얘기가 아닌 무슨 서부지법 사태와 이완용을 말했다. 그럼 목사님이 매국노라는 얘기냐"라며 "(손 목사의 교회는) 고신 계열로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했고 6·25 때 순교자가 많았던 교단"이라고 법원장을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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