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결 촉구하더니, 이제는 "범죄자 구해왔다"는 국힘 의원들

"선량한 국민 구해오랬더니 뭔 놈의 야쿠자 문신한 범죄자 조폭을 구해오고 폼 잡냐? 걔들은 걍 캄보디아 감옥에서 콩밥 먹고 있어도 될 자들이고, 감금됐던 우리 국민 구해오라고."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하라 했더니, 범죄로 구금됐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

"피해자를 구하랬지 누가 범죄자를 구해오라 했나.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전세기까지 동원해 범죄자들을 '모셔'오는 건 전과자 대통령의 범죄자 우대 정책인가."

위는 순서대로 박수영·주진우·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발언들로, 지난 18일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송환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범죄 구조의 실체나 구출의 맥락은 외면한 채, '범죄자를 왜 구해왔느냐'는 질문이나 다름없다. 그 말은 곧 '그렇다면 그들을 버려두었어야 했느냐'는 물음으로 되돌아온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청년들, 송환 말고 손 놓고 있어야 했나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단지는 단순한 범죄 장소가 아니다. 인신매매, 감금, 폭력, 강제노동이 결합된 복합 범죄의 거대한 현장이다.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고수익 일자리 제안을 믿고 입국했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폭행당하며, 사이버 사기 행위를 강요당했다. 일부는 협박에 굴복했고,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다 실종됐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직접 캄보디아 현지를 찾아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현지에 남겨두고, 캄보디아 사법당국의 손에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정답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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