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구정감시서울넷)와 서울시민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이 이어졌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예산이 의정활동의 본래 목적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세력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데 활용된 정황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강서구(2024년 4월), 강남구·도봉구(2025년 4월), 동대문구는 해당 기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는 이번 분석에서 문제점 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관저 도보 10분 거리에서 사용...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시기 겹쳐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구정감시서울넷의 분석 결과, 일부 지출 내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정치적 집회와 시기·장소가 겹쳐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래 지출 사례는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용된 시점 또한 체포 반대 및 체포 촉구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월 3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이어 6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가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벽부터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13일은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날이었습니다.
위의 지출 내역은 모두 시기와 장소가 집회와 겹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만약 공적 예산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활동에 동원됐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투명한 조사와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2. 오전 6시 44분, 00해장국... 새벽·심야 시간대 반복된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적인 의정 활동과 간담회, 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 내역이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적 회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대의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① 이른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② 늦은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전체 내용보기
이번 분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예산이 의정활동의 본래 목적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세력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데 활용된 정황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강서구(2024년 4월), 강남구·도봉구(2025년 4월), 동대문구는 해당 기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는 이번 분석에서 문제점 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관저 도보 10분 거리에서 사용...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시기 겹쳐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구정감시서울넷의 분석 결과, 일부 지출 내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정치적 집회와 시기·장소가 겹쳐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래 지출 사례는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용된 시점 또한 체포 반대 및 체포 촉구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월 3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이어 6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가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벽부터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13일은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날이었습니다.
위의 지출 내역은 모두 시기와 장소가 집회와 겹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만약 공적 예산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활동에 동원됐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투명한 조사와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2. 오전 6시 44분, 00해장국... 새벽·심야 시간대 반복된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적인 의정 활동과 간담회, 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 내역이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적 회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대의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① 이른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② 늦은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