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충북만 탈락... 충북 포함 전국 시행해야"

이상정 도의원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옥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5개 시군이 신청했음에도 불과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모두 탈락한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계획이 국비 부담 40%, 지방비 부담 60%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 부담이 너무 적다. 국비를 80% 정도로 확대해 농촌지역 소멸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도 농식품부뿐 아니라 행안부 등과 협력해 지역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약 20만 명 정도의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지역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무너져가는 농촌지역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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