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여순사건' 발언이 정통성 부정? "색깔론은 퇴행적"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관련 발언을 두고 보수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까지 했다(관련 기사: 추미애 "여순사건이 반란? 그럼 책임자는 남로당 군사부장 박정희씨" https://omn.kr/2fqmq).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모식 참석 후 본인의 SNS에 여순사건을 '여순항쟁'으로 표현한 점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해당 사건을 '항쟁'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라 나왔다. 이같은 역사 인식을 발판 삼아, 보수 야당이 사실상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를 향한 진영 사이 시각차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물음표가 나온다.
이 대통령 "국방경비대, 진압 명령 거부...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
발단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라며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적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라면서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에서 군인들이 동원됐던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상황을 근현대사의 비극과 대조한 셈이다.
보수 진영에서 문제시한 표현은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는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고 규정한 지점이었다. 진압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상 국방경비대의 반발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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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모식 참석 후 본인의 SNS에 여순사건을 '여순항쟁'으로 표현한 점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해당 사건을 '항쟁'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라 나왔다. 이같은 역사 인식을 발판 삼아, 보수 야당이 사실상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를 향한 진영 사이 시각차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물음표가 나온다.
이 대통령 "국방경비대, 진압 명령 거부...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
발단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라며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적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라면서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에서 군인들이 동원됐던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상황을 근현대사의 비극과 대조한 셈이다.
보수 진영에서 문제시한 표현은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는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고 규정한 지점이었다. 진압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상 국방경비대의 반발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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