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압박'에 국힘 "정청래·추미애 교도소 직행" 으름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나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해당 죄의 "행위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며 "그럼 정청래·추미애는 교도소로 직행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엔 "4심제" 지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만두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며 "그동안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공작을 하고 있다가 (정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어제 '법 왜곡죄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법 왜곡죄는 법률을 위반해서 직무 수행을 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 왜곡죄를 도입할 것이라면 반드시 그 행위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라며 "그럼 법을 시행하자마자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은 교도소로 직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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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엔 "4심제" 지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만두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며 "그동안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공작을 하고 있다가 (정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어제 '법 왜곡죄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법 왜곡죄는 법률을 위반해서 직무 수행을 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 왜곡죄를 도입할 것이라면 반드시 그 행위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라며 "그럼 법을 시행하자마자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은 교도소로 직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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