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기념식' 연기된 이유...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단 한 가지

사북항쟁(사북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21일에는 노동계와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1000명이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동일한 목소리가 국가권력 내부에서도 나왔다. 2008년 4월 16일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이 위원회가 또다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사과를 '권고'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표현은 좀 더 강하다. 이 법 제34조는 '국가의 의무'라는 제목하에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국가가 사과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가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

경찰차가 광부들 치고 달아나... 이러니 분노 안 할 수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 발생했다. 그러므로 2024년 12월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국가의 사과는 사북항쟁 45주년인 금년 4월 21일을 즈음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4월 21일은 사북항쟁동지회가 주도하는 사북항쟁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지만, 올해 4월에는 기념식이 없었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기념식은 10월 21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날도 기념식은 열리지 않았고, 기념식은 11월 21일로 다시 연기됐다. 행사에 즈음해 국가의 사과를 받기 위함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는 사북항쟁이라는 국가범죄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2008년으로부터 17년이나 흘렀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980년 당시의 국가권력은 정반대였다. 너무 적극적이다 못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기까지 했다.

사북항쟁은 사북광업소 노동자들에 대한 동원탄좌와 국가권력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3권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북광업소의 광부들은 1970년대 정부의 노동3권 탄압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고, (주)동원탄좌 경영주의 부당한 임금 책정과 노조 지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 경찰, 정보기관 등 공권력은 회사 측과 유착하여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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