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곧 만나는 이 대통령, 또 한번 자주국방·방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다진 점이 눈에 띈다. 현재 대미투자방식 등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 탓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안보 분야 합의와 방산 분야가 연결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요구대로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되 우리 방산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도 늘리겠단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또 최대한 다변화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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